| 07 1월, 2021

2021년 1월 1일 부로 세무서 관할 구조 변경됨. 원천세 관련 개정법의 시행일이 2021년 7월 1일로 연기됨.

세무서 관할 구조 변경

2021년 1월 1일 부로 세무서 관할 구조가 변경됩니다. 제1 마조비에츠키 세무서 (Pierwszy Mazowiecki Urząd Skarbowy)는 5천만 EUR 초과 매출을 기록하는 법인의 관할 세무서가 되며 루벨스키 세무서(Lubelski Urząd Skarbowy)는 매출액과 무관하게 원천세에 있어 폴란드 전체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됩니다.

세무당국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 변동 사항에 대한 내용은 납세자 측으로 별도로 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개정법의 시행은 변동 사항의 통지 유무와는 관계없이 2021년 1월 1일 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문 발송 및 세금 납부는 개정법에 따른 관할 세무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원천세의 경우 루벨스키 세무서로 납부되야 하며 관련 공문 및 IFT-2R 신고서 역시 해당 세무서로 발송해야 합니다.

주요 변동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제1 마조비에츠키 세무서는 아래 부분에 있어 폴란드 전체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됨

사업 운영에 따라 동일 과세연도에 취득한 매출액이 5천만 EUR를 초과하는 법인 및 법인체 미보유 납세자 (Civil Law Partner Ship (Spółka Cywilna)는 제외)
매출액과 관계없이 해당하는 법인 유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 Tax Capital Group 및 이와 같은 그룹의 소속 법인, 폴란드국립은행, 주식회사 형태의 국영 은행, 국영보험공단, 국영재보험공단

▶️ 나머지 특별세무서(예: 돌노실롱스키 세무서)는 아래 부분에 있어 관할 세무서가 됨

사업 운영에 따라 동일 과세연도에 취득한 매출액이 3백만 EUR 이상 5천만 EUR미만인 법인 및 법인체 미보유 납세자 (Civil Law Partner Ship (폴: Spółka Cywilna)는 제외)
동일 과세연도에 폴란드 내에서 취득한 순매출액이 3백만 EUR 이상인 해외사업자 (Przedsiębiorca zagraniczny)
동일 과세연도에 취득한 순매출액이 3백만 EUR 이상인 대학교 및 독립적 공공 의료 기관
매출액과 무관 : 지사, 해외사업체 연락사무소, 지방정부기관, 협동조합 은행(bank spółdzielczy), 신용조합(spółdzielcze kasy oszczędnościowo-kredytowe)

▶️ 상기 사업자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출액 기준도 초과하지 않는 (즉, 3 백만 EURO 미만) 해외자본의 사업자의 경우 관할 세무서가 특별세무서에서 일반세무서로 변경됨.

▶️ 루블린(Lublin) 소재 루벨스키 세무서는 법인의 원천세에 있어 폴란드 전체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됨. (납세자의 규모 및 매출수준과 무관).
▶️ 바르샤바 소재 제2 마조비에츠키 세무서는 연금기금 및 투자기금을 관할하는 세무서가 됨.
▶️ 라돔(Radom) 소재 제3 마조비에츠키 세무서는 폴란드 내의 거주자 신분을 가지지 않는 납세자 중 마조비에츠키주 혹은 복수의 주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소득세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됨. (기존에는 바르샤바-시루드미에시체 제3 세무서에서 그 역할을 하였음).

매출 기준치는 2019년도 상의 정보가 기준이 되며 2021년도에 적용됩니다.

원천세 관련 개정법 시행일이 2021년 7월 1일로 연기됨

또한, 2019년 1월 1일에 입법된 원천세 관련 신규 법안의 시행은 2021년 7월 1일로 다시 한번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신규 법안의 내용을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자면 동일 과세연도에 원천세 납세자 1인에 대한 원천세 징수의 기준 금액이 2 백만 PLN가 넘을 시 기본세율을 기준으로 원천세 징수가 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의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TIAS 세무팀

▶법률 자료 링크

https://isap.sejm.gov.pl/isap.nsf/download.xsp/WDU20200002456/O/D20202456.pdf

http://isap.sejm.gov.pl/isap.nsf/download.xsp/WDU20200002410/O/D20202410.pdf

https://isap.sejm.gov.pl/isap.nsf/download.xsp/WDU20200002421/O/D2020242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