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 5월, 2025

뉴스레터: 폴란드 외국인 고용관련 개정안 안내

안녕하십니까,

다가오는 외국인 고용 조건 관련 법률 개정안 도입으로, 폴란드 내에서의 외국인 고용에 대한 규정이 번경됩니다. 이번 개정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어, 폴란드에서의 사업 운영 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TIAS가 아래와 같이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신규 설립 기업에 대한 노동허가 규정 변경
- 폴란드에서 신규 설립된 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노동허가는 최대 1년까지만 발급됩니다. 이는 A타입 노동허가에 해당하며, 기존에는 최대3년까지 발급 가능했으나 신규 규정을 통해 제한적인 발급이 적용되었습니다.
노동허가 무조건 발급 거부 사유 도입
- 아래의 경우에 대해서는 노동허가 발급이 거부됩니다:
  - 고용주가 사회보장세(ZUS) 또는 소득세(PIT)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해당 기업이 제3국 국민의 폴란드 입국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파견근로(아웃소싱) 관련 규정 변경
- 외국인이 파견근로자의 지위 없이 제3자를 위해 일하게 될 것이 정황상 확인될 경우, 노동허가 발급이 거부됩니다.
외국인에게 근로에 관련 권리 고지 의무화
-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 권리 등의 각종 근로와 관련된 권리를 안내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발급된 노동허가에 대한 조건 이행 여부 확인 의무화
- 외국인이 발급받은 노동허가의 조건과 실제로 부합하게 근무하고 있는지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비자 데이터베이스
  - 출입국 기록
  - ZUS
  - KRUS (농업사회보험기금)
  - KAS (국세청)
노동시장 조사 폐지
- 해당 지역에 등록된 폴란드인 구직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가능 여부를 확인하던 기존의 노동시장 조사 절차가 앞으로 폐지됩니다.
노동허가 발급 제한 직군 도입
-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가 발급되지 않는 직업군에 대한 목록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해당 목록은 업무수행 지역(poviat)에 따라 다르며, 특정 업종의 외국인 채용 가능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한 직군 목록이 발행된 후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동허가 심사 우선권
- 아래의 경우에는 노동허가 신청이 우선적으로 처리됩니다.
  -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외국인을 지속 고용하는 경우
  - 국가 경제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파견근로 제공업체(APT)의 근로계약 체결 의무 폐지
- 기존 파견근로 제공업체에서 임시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 요구되던 근로계약 체결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변경된 규정을 면밀하게 확인하시어, 외국인 채용과 관련된 내부 절차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조정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

노동허가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TIAS 이민팀에 문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 Adrianna Bober, +48 664 969 627 adrianna.bober@tias.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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