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 6월, 2024

폴란드 최저한세: 2025년 첫 정산 안내

2년의 유예 기간 끝에 마침내 최저한세 제도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최저한세는 세무상으로 손금이 있거나 수익성비율이 낮은 폴란드 법인세 납부의무 기업(해외기업의 폴란드 국내 사업장 포함) 에 적용됩니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의 10%에 해당하는 최저한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영업활동으로 인해 세무상 손금이 발생한 경우,
매출액세전순이익율(과세 대상 매출액 대비 세전순이익의 비율)이 2% 이하인 경우.

최저한세는 '일반' 법인소득세와는 별도의 세금입니다. 즉, 위에서 언급한 2% 기준치 미만의 소득을 기록한 회사는 최저한세와 법인세를 모두 납부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법인세를 통해 최저한세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최저한세 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저한세 과세표준

최저한세 과세표준은 다음 세 가지 값의 합계로 결정됩니다:

1) 영업매출의 1.5%

2) 특수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발생한 부채조달 비용의 초과분

3) 조세 피난처에 근거지를 둔 기업 또는 특수관계자 관련 비용:

무형 서비스 비용(컨설팅, 시장조사, 광고, 관리통제 등의 서비스 포함)
저작권, 라이센스 또는 노하우의 사용 또는 권리에 대한 수수료 및 요금
채무자 파산 리스크 이전과 관련된 특정 비용

상기 계산법에 비해 단순화된 최저한세 계산 방식 또한 선택 가능합니다. 단순 계산 방식에 따르면,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연도 영업매출의 3%로 결정됩니다. 해당 방식은 계산하기 더 쉬울 수 있지만, 2) 와 3)에 해당하는 비용이 없는 경우 오히려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최종 최저한세액은 위의 두 방식 중 하나로 결정된 과세표준의 10%로 계산됩니다.

최저한세 면제 대상

세법상 손금이 있거나 세금 수익성비율이 불충분한 모든 기업이 최저한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하기와 같은 경우에 한해 최저한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신생 창업기업 (첫 3년간 과세연도에 해당)
이전 과세연도에 비해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기업
최저한세를 납부해야 하는 과세연도 직전의 3년간 과세연도 중 1년의 매출액세전순이익율이 2% 이상인 납세자.

최저한세 납부 기한

사업연도(과세연도)가 역년과 일치하는 납세자의 경우, 연간 세금 신고 제출마감일 – 즉, 2025년 3월 31일까지 2024년도 최저한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PILLAR 2)

일명 ‘필라2 (Pillar 2)’로 잘 알려진 글로벌 최저한세의 폴란드 도입을 위한 움직임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대규모기업집단(연간 연결매출 EUR 750,000,000 을 초과하는 그룹)에 대한 실효세율을 15%로 규정함으로써 조세 회피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폴란드에서는 현재 입법절차의 초기 단계에 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당사의 후속 뉴스레터를 통해 해당 법안의 입법 진행 상황과 개정 후 세부 사항에 대해 계속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폴란드 최저한세 또는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TIAS 세무팀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ffice@tias.pl

폴란드 최저한세: 2025년 첫 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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