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 5월, 2026

직장 내 괴롭힘(mobbing) 및 차별 방지 관련 새로운 규정 안내

안녕하세요.

폴란드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법 개정안이 2026년 2월부터 폴란드 하원에서 심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새로운 정의와 차별 인정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고용주에게 조직문화 관리와 관련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새로운 정의: 무엇이 달라지나요?

개정안은 직장 내 부정적 현상에 관한 정의를 보다 명확하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별: 새로운 두 범주를 추가하여 차별의 개념을 확대하였습니다. 하나는 ‘추정에 의한 차별’로, 편견이나 잘못된 인식에 따라 근로자에게 특정한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연관에 의한 차별’로, 특정인과의 관계 또는 연관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입니다. 또한 고용상 평등대우 원칙 위반 시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청구권의 범위, 즉 위자료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괴롭힘/성희롱: 근로자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적대적·모욕적·굴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모든 원치 않는 행위로 통합 정의되며, 이러한 행위에는 신체적,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mobbing): 기존의 ‘장기간 지속성’ 요건에서 벗어나, 반복적·재발적 또는 지속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집요함’에 중점을 둡니다. 법률은 해당 행위의 예시와 비해당 사례를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가해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고의가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는 ‘비의도적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인격권 보호: 고용주의 기본 의무에 근로자의 존엄성 및 기타 인격권 침해 방지 의무가 추가되며, 특히 건강, 평판, 팀 내 지위 및 직무상 지위 등이 포함됩니다.

2. 고용주의 새로운 의무

고용주는 더 이상 차별, 불평등한 대우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없다고 단순히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직장 내 부정적 현상에 대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예방·대응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고용주가 다음과 같은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효과적인 예방 조치의 시행
고용상 불평등대우, 차별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탐지
확인된 위반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
시정 조치의 실행
피해자 지원
의무적 규정 마련: 근로자 9명 이상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취업규칙 또는 별도 문서를 통해 폭력 방지 조치의 원칙, 절차 및 실시 빈도를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규정의 내용을 노동조합 또는 기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야 하는 의무도 도입됩니다.

3. 더욱 엄격해지는 금전적 제재

이 법안은 위와 같은 부정적 현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제기할 수 있는 청구액의 하한을 대폭 상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mobbing): 최저임금의 6배 이상에 해당하는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
고용상 평등대우 원칙 위반: 최저임금 이상에 해당하는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 위반 행위가 반복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여 더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며, 해당 금액은 최저임금의 3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 또는 이를 지원한 자에 대한 보복 조치: 최저임금 이상에 해당하는 위자료

4. 소송 및 그 밖의 절차에서의 근로자 보호 강화

입증책임의 전환 - 이는 새로운 규정에서 가장 혁신적인 변화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근로자는 고용주를 상대로 제기하는 주장에 대해 그 사실을 소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반면 고용주는 해당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내 절차로의 적용 범위 확대 - 입증책임 전환 원칙은 노동법원 절차뿐 아니라 사내 고충처리 절차에도 적용됩니다.

5. 규정은 정확히 언제 변경되나요?

해당 법안은 현재 하원에서 심의 중입니다. 국회 양원에서 의결된 후에는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폴란드 법률관보에 공포되어야 합니다.
시행일: 폴란드 법률관보에 공포된 날부터 21일이 경과한 후 시행됩니다.
정비 기간: 고용주는 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규정, 취업규칙을 포함한 내부 규정을 개정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 방지를 위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TIAS가 도와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 내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고용주에게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고용주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조직문화의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근로자 9명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규정으로 공식화해야 합니다.

TIAS는 노동법 분야의 경험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입법 절차 및 개정안의 실무적 측면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고용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위반 방지 방식 및 방법에 대한 종합 감사
새로운 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 고용상 불평등 대우 및 차별에 대한 대응이 지속적인 절차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현행 취업규칙이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정책을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장 내 실제 작동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심층적인 검증을 포함합니다. 당사 업무 범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직장 내 부정적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조직에서 현재 적용 중인 절차 및 방식의 검토 – 해당 절차의 적정성 및 효과성을 평가하고, 예정된 법 개정에 맞추어 조정이 필요한 영역을 확인합니다.
조직의 특성에 맞춘 위반 방지 방식 및 절차의 조정 - 조직 규모, 운영 특성, 근무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맞춤형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역동적인 스타트업, 영세·소규모 사업자, 대규모 생산 사업장 등에 따라 각기 다른 대응 방식을 제시합니다.
개선이 필요한 영역의 제시 - 단순한 규정 또는 정책 수준을 넘어서는 적절한 위반 방지 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제안을 제공합니다.
목적 - 제안된 개정안에 규정된 ‘지속적인 예방’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필수 절차 문서의 작성 (근로자 9명 이상 고용 사업장에 특히 중요)
근로자 9명 이상을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본 법안이 의무적인 절차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장 내 부정적 현상 방지를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거나, 해당 사항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제공하는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 규정 및 정책 수립 지원 - 하나의 문서 내에 직장 내 괴롭힘, 고용상 불평등 대우, 차별 및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에 관한 절차를 통합합니다. 또한 새로운 절차를 처음부터 설계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존 정책, 절차 및 규정의 정비 지원 - 이미 시행 중인 절차 또는 제도를 향후 도입될 법률의 엄격한 요건에 맞추어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업장 내 교육 프로그램 진행 및 인식 향상
직장 내 부정적 현상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방지하는 과정에서는 근로자와 관리직 모두의 인식 제고가 핵심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고객의 필요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직 및 근로자 대상 교육 - 직장 내 부정적 현상에 관한 모든 법적·실무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설명합니다. 즉, 어떤 행위가 해당 현상에 포함되고 어떤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지를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또한 법률상 정의의 실무적 의미, 예정된 개정의 영향,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에 대한 집요한 괴롭힘과 정당한 업무상 지시의 구별 기준, 단순히 ‘까다로운’ 동료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의 구분 등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아울러 각 법적 개념의 의미와 그에 따른 법적 결과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HR 부서 대상 교육 - 위에 언급된 요소를 포함하여, 절차적 쟁점에 대한 심화 교육을 제공합니다. 직장 내 부정적 현상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 도입 방법, 예방 조치의 문서화 방식, 기업의 증거 관리 및 리스크 대응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또한 시정 조치의 실행 여부 판단, 진상조사 절차의 운영 방식, 인격권 침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법 등을 다룹니다.
지정 기관 대상 교육 - 위원회, 담당관, 신뢰 담당자 등 지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용 워크숍입니다. 해당 교육에서는 현행 규정에 따른 진상조사 절차 수행 방법, 증거 조사 활동, 최종 결론 도출, 고충 및 신고 접수 처리, 신고자 보호 및 지원 방식 등에 대해 실무적으로 안내합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상시 지원
당사는 내부 진상조사 절차 진행에 관한 상시 지원을 제공하며, 분쟁 상황에서의 법률 자문을 지원합니다. 또한 국가기관의 개입 없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아울러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