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략 정보 공개 의무 폐지
2021년부터 연간 매출이 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납세자와 법인세 그룹은 해당 과세 연도의 조세전략에 대한 정보를 자사 웹사이트에 공시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2025년 8월 7일,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효되어 이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과세 연도가 달력 연도와 동일한 납세자는 2024년과 그 이후 연도에 대한 조세전략을 공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의 설명서에 따르면, 이전 연도에 웹사이트에 게시된 조세전략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 또한 함께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조세전략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5만 즈워티 (PLN)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법안에 따르면, 정보 공개 기한이 2025년 8월 7일 이전에 만료된 경우, 조세전략 정보 공개 의무 불이행과 관련하여 이미 진행 중인 과태료 부과 절차는 모두 종료되며, 이와 관련한 새로운 절차도 개시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TIAS 세무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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