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8월, 2023

코로나 19 전염병 위기 사태 해제에 따른 세무적 영향에 대한 안내

2023년 7월  1일자로 폴란드 코로나 19 전염병 위기 사태가 해제되었습니다. 코로나 19위기 사태 해제는 세금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위기 사태 해제로 인한 세금 관련 주요 변동 사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신고 의무 규정 (Mandatory Disclosure Rules, MDR)

코로나 19 전염병 위기 사태 특별규정에 따라 위기 사태 기간 동안 폴란드 내 세금에 대한 MDR 보고서 제출 의무가 보류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기 사태가 해제됨에 따라  2023년 8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MDR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즉, 전염병 위기 사태 기간 동안 제출되지 않았던 모든 세금 관련 MDR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거주자증명서 (조세목적상 거주지 증빙 용도)

특별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2019 및 2020년도 거주자증명서 기재 내용에 변동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소명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거주자증명서의 유효 기간이 위기 사태 종료 시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023년 9월 1일부로 상기 거주자증명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거주자증명서는 원천징수 세액 및 각종 세금 감면, 우대 혜택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소지 중인 거주자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시어 만료 이전에 미리 재발급 받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3. VAT 납세자 화이트리스트

전염병 사태 및 위기 사태 기간 동안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되지 않은 은행 계좌로의 입금 신고 기한이 14일로 연장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로 기존의 7일 기한이 다시 적용됩니다.

상기와 같이 입금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화이트리스트 미등록 계좌에 대한 세무 제재(해당 거래의 VAT 체납에 대한 계약자와의 연대 책임 등)을 회피할 수 있음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4. 국세심사 (Tax Ruling) 통지 기간 단축 

전염병 사태 및 위기 사태 기간 동안 폴란드 중앙세무정보센터(KIS)는 개별 세액공제 범위 등에 대한 사전 국세심사의 결과 통지 기한을 6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위기 사태 해제에 따라 7월 1일부로 국세심사 통지 기간은 기존의 3개월로 전환되었습니다.


전염병 위기 사태 해제에 따른 기타 규정 변동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당사 세무팀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office@tias.p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