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 7월, 2023

코로나 19 위기 사태 해제에 따른 폴란드 내 외국 국적자 체류 및 고용에 대한 규정 변경

2023년 7월 1일부로 폴란드 국내 코로나19 전염병 위기 사태가 공식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법령에 의해 폴란드 내 체류 기간이 임시 연장된 외국인, 또는 폴란드에 조건부로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위기 사태 해제일 이후 30일 이내에 체류 허가 신청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사태에 의해 연장된 노동 허가 및 파견확인서를 기반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자는 해당 근로자를 위한 상기 허가를 재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신청 기한을 초과 시 폴란드 내 체류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코로나19 관련 특수 법령에 의해 외국인의 합법적 체류 및 인사 관리가 상당히 여유로워졌으나, 반드시 거주 허가 신청서가 폴란드 내 합법적 체류 기한 만료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 허가 또한 위기 사태 해제 이후로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기존 허가 만료일 기준 30일 이전까지 노동 허가 연장 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노동 허가를 신규로 재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전염병 위기 사태 해제에 따라 폴란드 내 체류 및 노동 자격 합법화가 요구되는 외국 국적 근로자를 고용 중이실 경우, TIAS에 즉시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한폴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폴란드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입국일 기준 90일 이내에 체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근로자의 체류 합법성을 면밀히 관리해 주실 것을 필히 권고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 사태 해제로 말미암은 규정 변경에 관한 질문, 혹은 기타 각종 이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아래 이메일로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ffice@tias.pl


Author: Adrianna Bober
TIAS Legal